비루한 드론을 한대해

앞선 포스팅에선 턴키입찰비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었다.

모든 언론에서 하나같이 특종거리를 쫓아 턴키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한창 이슈가 된 후 몇 개월 지난 지금 상황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작년 턴키비리입찰과 관련해서 나온 비난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입찰업체들이 담합하여서 금액을 맞추고 대기업위주의 몰아주기식 관행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어 댔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 이런 비리들로 인해서 남용되는 건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거기에 대기업 주도 식의 수주방식, 성장방해 같은 골칫거리들은 강한 건설업계에 비수를 꽂는다.

하지만 작년 입찰비리 사건 이후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글쎄 아무래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최근 4대강 프로젝트에서 금강, 낙동강공구에서 업계의 이변이 일어 났다고 합니다.

K기업, S기업, H기업이 입찰해 열세를 극복하고 건설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경쟁에서 이겼다는 제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일이지만 그 속을 알아보게 되면

썩을 대로 썩어있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수 추정금액 대비 50%대의 금액으로 수주경쟁에서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액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50%라는 수치는 턴키대안공사의 최저낙찰률입니다.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수주를 따냈다는 말입니다.

기업들은 기업 나름의 방식을 이용하여서 해결을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관행상 저가수주이면 설계 및 시공 또한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턴키제도입니다.

이는 턴키제도를 시행한 목적과도 어긋나 차라리 최저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나았습니다.

기업만 탓할게 아니라 평가제도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현장 감리, 감독을 철저히 강화할 방침이라 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 이지만 이런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저하의 위험이나 출혈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는지 걱정이 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호남고속철, 4대강사업을 통해서 나름 웃을 수 있었던 한 해라는 소리가 살짝살짝 깔짝깔짝 들리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다. 건설업계는 대형국책사업의 먹이와 해외 사상최대수주고를 올려 경제활력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진다.<해외수주 480억 달러>

이를 계기로 2010년에는 1등 산업으로 도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동종업계 사람들, 선배들 말들만 봐도 정신 없었던 한 해였다. 비록 시공보단 설계 쪽 인맥들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정신 없었다.

하지만 간과될 수 없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분야에서 공공분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 부동산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침체기에 들어섰고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수요가 줄어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또 한가지는 바로 턴키입찰방식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점으로 보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정책적인 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취득세 같은 세금 감면의 혜택과 보금자리주택을 이용해서 시장부양을 시키고 있다.

턴키입찰 비리의 경우 건설업계의 위기의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입찰담합으로 중견업체들의 성장방해, 경쟁심화, 수주감소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부가 2010년에 턴키입찰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