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루한 드론을 한대해

앞선 포스팅에선 턴키입찰비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었다.

모든 언론에서 하나같이 특종거리를 쫓아 턴키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한창 이슈가 된 후 몇 개월 지난 지금 상황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작년 턴키비리입찰과 관련해서 나온 비난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입찰업체들이 담합하여서 금액을 맞추고 대기업위주의 몰아주기식 관행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어 댔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 이런 비리들로 인해서 남용되는 건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거기에 대기업 주도 식의 수주방식, 성장방해 같은 골칫거리들은 강한 건설업계에 비수를 꽂는다.

하지만 작년 입찰비리 사건 이후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글쎄 아무래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최근 4대강 프로젝트에서 금강, 낙동강공구에서 업계의 이변이 일어 났다고 합니다.

K기업, S기업, H기업이 입찰해 열세를 극복하고 건설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경쟁에서 이겼다는 제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일이지만 그 속을 알아보게 되면

썩을 대로 썩어있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수 추정금액 대비 50%대의 금액으로 수주경쟁에서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액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50%라는 수치는 턴키대안공사의 최저낙찰률입니다.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수주를 따냈다는 말입니다.

기업들은 기업 나름의 방식을 이용하여서 해결을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관행상 저가수주이면 설계 및 시공 또한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턴키제도입니다.

이는 턴키제도를 시행한 목적과도 어긋나 차라리 최저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나았습니다.

기업만 탓할게 아니라 평가제도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현장 감리, 감독을 철저히 강화할 방침이라 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 이지만 이런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저하의 위험이나 출혈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는지 걱정이 된다.

2009년 폭풍처럼 밀어 닥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같았지만 환율, 유가등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위험요소들로 인해 더 크게 타격을 받았다.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건설업이다.

마치 한강에 살얼음이 얼어 그 위를 지나가는 것 마냥 기업들은 몸 추스르기에 들어갔다.

금융위기로 인해 발 빠른 정부의 대응과 기업 자체적인 개선 작용이 효과적으로 먹혀 들면서 IMF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거기에 저금리정책, 원화약세, 유가안정의 3요소가 뒷받침되면서 그 성장세는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종 기구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한파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각국들의 출구정책등으로 인핸 불안한 변수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달러하락, 유가상승등 대표적인 위험요소이다.

그 동안 정부주도의 soc사업으로 인해 건설업이 성장을 해왔다면 지금은 해외수주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수주등 큼직큼직한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도 위험요소로 인해 물거품이 될 소지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은 불안정한 환율, 유가안정등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내성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해외시장확대를 위해 체질개선, 신기술, 원천기술보유, 시장의 다원화를 아직 여유가 있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건설업계 타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월11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서 MB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신행정수도"에서 "세종시"로 확실한 와꾸를 잡았다.

이날 국무총리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최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하겠다. 라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래 발전에 중점을 두어 신산업의 중심축역활을 하는 전초기지로 창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전에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첨단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 삼성, 한화, 롯데, 웅진등 대기업과 카이스트, 고려대등은 벌써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 한 케이스다.

이와 같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했듯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수정안 발표와 발맞춰 환영성명을 발표하였고 다른 지역의 경우 역차별을 우려하였다.

또 입주의사를 밝힌 대기업의 건설사들은 이미 공사수주에 들떠있는 모습들이다.

이처럼 세종시 수정안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가지각색들이다.

분명 같은 수정안을 들었는데도 말이다.

수정안 발표함과 동시에 이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됐네 라는 의견보다는

다시 출발하는 운동선수처럼 새롭게 던져지는 역경을 모두 머리를 굴리며 때로는 서슴없는 비판을 하면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모두가 똑 같은 목표로 보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세종시의 위험성은 많이 존재한다.

지역, 당파, 정략으로 뭉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로 뭉쳐서 투자가 결정된 세종시가 세계적인 미래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서 건설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 한두푼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닌이상 이런 혈세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설계와 시공을 할수 있도록 맡은 바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2010년 새해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최악의 폭설이다.

안 그래도 출근길이 복잡한 월요일 출근길에 연휴까지 겹쳐져서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꽁꽁을 넘어서 아예 얼려 버렸다.

각 지자체들은 최대한 제설작업을 시작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내리는 눈에

포기단계까지 갔었다.

거기에 연일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 믿었던 지하철까지 고장소식이 전해 졌고

시민들의 불만은 정점에 다다랐다.

정부의 제설계획에 허점이 들어난 것이다.

오죽했으면 서래마을에 설치된 도로열선이 매스컴을 탈 정도로

폭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아마도 예전부터 효율위주로 지어진 도로인프라 탓이 아닐까

수줍게 거론해 본다.

효율적인 물자배송을 위해 일단 저비용으로 많은 도로를 깔았고

100년을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도로는 뒷전이 되었던 것이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내가 다시 돌아가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길밖에 없을 것이다.

또 우리 건설선배님들 또한 피땀 흘려가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잘 건설해 오셨다. (우리는 오퍼를 받아 건설하는 사람이지 정책엔 월권이라 생각함)

그럼 이제부터가 문제다.

지금 서래마을을 비롯해 반포대교에 열선을 설치했다.

보자 보자~

서래마을은 한 언덕이고 반포대교도 180미터 정도 밖에 깔지 못했다.

설치비만 3억? 30억? 정도로 고가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지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폭설이 내리기 전에 체계적으로 깔겠다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분명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콩 뿌린데 콩 나고 팥 뿌린데 팥 난다는 말처럼 뿌린 데로 거둔 것이다 생각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서로의 눈치를 본 결실이다.

이런 거 보면 요즘 건설분야 참 시끄러운 것 같다.

최첨단시설을 겸비한 호화청사, 만연한 부정부패의 건설,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한 턴키제도부터 차례로 두들겨 맞고 있다.

나도 아직 잘 몰라 그런지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게 산책일 듯싶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하나같이 이명박대통령 UAE방문

아부다비 원전수주에 성공했다고 방송했다.

프랑스 컨소시엄과 미-일 컨소시엄의 양 파전으로 예상됐지만 우리나라가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는 몇 가지 희망적인 사실을 내비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한전,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등)의 주축의 컨소시엄이

원전 거대산맥 프랑스 아레바컨소시엄, GE-히타치 컨소시엄을 을 이겼다는 점과

이명박대통령의 세일즈외교가 통했다는 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서계적으로

원전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 건설로 얻는 이득이 정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돼있던 내수시장에서의 적자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 동안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약3%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고

그나마도 편중적이어서 경쟁력이 떨어졌었다.

거기에 큰 공사를 수주해도 국내기자재 등 활용률이 낮아 수주금액의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고 있었다. 이를볼때 이번 원전수주는 400억불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시장다변화의 기회도 살릴 수 있는 기회이다.

엔지니어링 같은 고부가 기술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 진 기회이다.

조사-설계-자재-시공-유지보수 등 핵심영역 말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호남고속철, 4대강사업을 통해서 나름 웃을 수 있었던 한 해라는 소리가 살짝살짝 깔짝깔짝 들리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다. 건설업계는 대형국책사업의 먹이와 해외 사상최대수주고를 올려 경제활력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진다.<해외수주 480억 달러>

이를 계기로 2010년에는 1등 산업으로 도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동종업계 사람들, 선배들 말들만 봐도 정신 없었던 한 해였다. 비록 시공보단 설계 쪽 인맥들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정신 없었다.

하지만 간과될 수 없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분야에서 공공분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 부동산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침체기에 들어섰고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수요가 줄어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또 한가지는 바로 턴키입찰방식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점으로 보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정책적인 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취득세 같은 세금 감면의 혜택과 보금자리주택을 이용해서 시장부양을 시키고 있다.

턴키입찰 비리의 경우 건설업계의 위기의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입찰담합으로 중견업체들의 성장방해, 경쟁심화, 수주감소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부가 2010년에 턴키입찰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